피의자 박근혜씨에게는 금치산선고가 필요하다. 그냥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혼이 비정상인 피의자 박근혜씨에게는 지금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금치산선고라고 본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 제2의 을사 늑약이라 할만 한 한.일 군사정보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설상가상 이 시국에 해외파병을 하겠다는 망발까지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이 틀림 없다.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무슨 사고를 더 칠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이 금치산 선고를 신청해줄리는 없고, 다행히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하니 검찰총장은 즉시 가정법원에 박근혜에 대한 금치산선고 청구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금치산선고와 탄핵심판이 병행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금치산선고가 먼저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금치산자 선고는 공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즉시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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