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관대해서 상대를 용인했고 그로 인해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로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노무현의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은 관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정치가 정치보복의 악습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반대로 칼을 휘두르는 식의 정치를 했더라도 똑같이 정치 보복을 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새누리당 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식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보복의 악습을 극복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권위주의 청산이다.

칼을 휘두르는 식의 정치에는 다른 문제들도 있다. 우선 한 번 칼을 휘두르면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야 한다. 칼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칼을 거두는 식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같은 낡은 권위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 칼을 휘두른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종편 하나도 문 닫게 할 수 없다. 만일 그랬다가는 통진당 해산 이상의 충격을 우리 사회에 던져줄 수 있다. 즉 칼을 휘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며 정치 보복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그가 너무 관대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근본적인 어려움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다 실패했다. 야당(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반대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것은 국민들이 이런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과거청산 등등. 모두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지를 보내주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것 같은 민주적인 리더쉽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참여정부 이후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남은 것은 민주적인 리더쉽을 확립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당 혁신 등 이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민주적인 리더쉽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