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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국민투표 입니다.
게시물ID : sisa_795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소속대장
추천 : 1/4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23 12:36:24

아까는 제목을 잘못 뽑았나...

김무성의 내각제 개헌을 받으라는게 아니라 개헌 자체를 받으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밀고 나가면 되는겁니다.

국민들도 4년중임 대통령제를 훨씬 많이 선호하는걸로 나오던데 국민투표하면 4년중임 대통령제가 이길겁니다.


개헌절차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내년에 반기문이 들와서 개헌하자고 하면 새누리당 친박 비박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찬성할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찬성파가 일부 있을겁니다.

당연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을것이라서, 어차피 개헌을 피할수가 없는겁니다.

반기문에 밀려서 개헌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 그래 개헌하자 하면서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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