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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8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비나스★
추천 : 2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1/11/01 10:12:50
FTA는 신자유주의의 마침표랍니다. 왜냐면..
분명 민영화 될 의료업만 봐도 그래요.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다. 즉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뭐든 상품화 시킨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한미 FTA는요.
한미 FTA에 따르면 국내에 대부분이 상품화 대상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골때리는 건 이 협정이 70년 동안 유예하다는 거예요. 헐...
우리의 아들 딸은 물론 손자까지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심지어 근데 수출도 안 늘어요. 이게 진짜 골때리는 건데, 수출만 지레짐작해서 10년간 GDP에 2% 성장이거든요..ㅋㅋㅋㅋ 누구들 말 처럼 수출이 마치 급격하게 는다? 이건 완전 개소리고요..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이예요.
근데 더 골때린 건 FTA로 인해서 손해보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수출로 인한 기대이익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ㅋㅋ
진짜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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