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는 이 모든 범행의 주범임이 검찰의 손과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고, 그가 그들의 뒤를 잇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1월 21일 열린 2심재판에서, 다시 한 번 한상균에게 8년형을 구형한다.

오늘 100만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단지 그는 1년 앞서 외쳤을 뿐이다. 당시 민중총궐기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공권력이지 그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노동자 농민이 아니다. 사악한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자본은 노동자와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갈취했다. 재벌들이 입금하고 나면 다음날 어김없이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선전하며 재벌들에게 노동자 목을 조일 밧줄을 안겼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노동자의 노동쟁의권과 모든 국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할 권리를 지키려 한 행동에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 진보를 위한 유럽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Progressive Korea>는 12월 13일로 다가온 2심 판결 재판에서 대한민국 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요구하며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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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개 국어 언어권 안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여 서명이 확대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change.org/p/to-south-korean-judge-lee-sang-ju-respect-the-constitutional-rights-of-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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