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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직선제없는 모든 개헌논의는 그 자체가 구라 !
게시물ID :
sisa_7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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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느날엔가
★
추천 :
4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5 12:09:40
<사법권력 직선제>
1. 대법원장과 대법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직선과 그들에 의한 법원조직권
2. 헌재재판관 직선
3. 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 직선과 그들에 의한 검찰조직권
사법권력 직선제없는
모든 개헌 논의는
그 자체가 구라다.
특별히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새겨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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