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적인 진입 방해에 대해 민원 넣고 싶습니다.
SNS 에서 소리 질러도 경찰은 안 들릴테니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깽판을 쳐야겠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판은 없어서 민원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시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쌍욕과 함께 니들이 좋아하는 법치주의에 맞게 꺼지라고 하고 , 지시자 직위와 이름까지 밝히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위법인가요?
민원 항목에 인권 침해 제보, 경찰 비리 제보, 선거 사범 제보 등등 넣을 수 있는 민원 종류는 많더라구요
제 짧은 법률 지식으로는 국가기관을 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건 , 이런 게 허위 신고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대놓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미친 종자들이라서,.
민원 넣어 보신 적 있는 분이나 법조계 관련자 분 , 민원 넣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