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담컨데, 한미 FTA를 옹호 하거나 반대하는 인간들 중, 실제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인간은 0.1%도 안된다
글을 쭉 읽어보니, 이 엄청나게 복잡한 무역을 상대우위론, 비교우위론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은 뉴턴의 법칙 가지고 모든 물리, 역학에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경제를 공부했다면 한미FTA가 상호 이익이란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건 초딩이라도 알 수 있지. 그러나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들이밀면 초딩도 알 수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 스스로 사고의 스펙트럼을 좁히는 학대를 자신에게 하는 멍청이가 되는 거지. 물론 모든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는 없다. 당연하지. 그러나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보완하면 된다. 미국이던 한국이던 정치논리를 들이밀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고... 하지만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 착실히 준비한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TAA라고 오바마는 1년에 걸쳐서 한미 FTA가 발효 된 후에 자국의 국민이 만에하나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자국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완료했다. 국내는 뭐 정당 싸움으로 그딴거 개나 줘버려였고. 중요한건 이런 큰 사안, 큰 협의에서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말만 하면 정치적, 이딴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 다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되 짚어보면 알 수있다.
ISD 나 10대 독소조항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원문을 읽어본 오유인 있나? 온갖 정치적으로 번진 한미 FTA 협정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그리고 경제와 무역에 대한 지시기 전무한 일반 시민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여 오해를 사고 정치적 견해만 나불대는 이 인터넷도 정말 개탄스럽다
난 이명박 대통령 증오하는 인간으로써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그 네개의 강 이름을 물으면 대답못할 인간들 절반이 넘을거다. 그 만큼 정치색이 짙은 싸움이 되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찬성도, 반대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다이니, 민주당이니 둘다 국민들 앞에 할 말 없는 정당이고, 노무현이니 이명박이니 둘 다 국민들 앞에 할 말 없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FTA 문제 만큼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