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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서 야당의 적절한 포지션
게시물ID : sisa_798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s
추천 : 2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7 16:39:22
이제 다섯 번의 범국민 집회를 통해서 민중의 의지는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국민이 주권으로 위임한 권력기관들을 재신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신임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이후에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재 대통령을 보좌하는 단견의 책사들에 의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내려 오느냐 이지만, 이마저도 탄핵이 결의되는 시점이 되면 답은 하나만이 남습니다.

전 검찰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국민의 재신임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조직이 그 긴 시간동안 살아 남아 왔는지 알게 됩니다. 검찰은 생존에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뇌물죄를 성립시키고 특검에 공을 넘겨주면, 국민의 손에 불신임으로 받아 조직이 와해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기억되어 있는 감각을 사용하여, 아주 빠르게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다시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돌아 온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과 경찰도 최소한 국민의 불신임의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의회입니다. 아직 국민은 의회를 신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대는 탄핵 결정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탄핵을 가결시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세력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세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당이 아닌,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빠른 시일 안에 발의를 하고, 가능하면 기명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탄핵 투표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얼마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을 유지시킬 것이냐 혹은 거두어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탄핵이 부결됨과 동시에, 현재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국민의 불신임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단두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권력기관으로써의 임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때,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한 야당 의원들을 살려둘 지 혹은 전체 국회를 하나로 묶어서 보내버리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현재 집권 여당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촛불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또 지난 4.19 및 87 항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그러니 야당은, 여당의 탄핵 찬성표 몇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들과 거래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여당의 판단 착오로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이것이 현재 국회의 한계라고 인정하시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다시 포맷할 수 있도록, 촛불 속에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과의 거래를 중지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탄핵 찬성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국회를 살려 둘 지 혹은 대통령과 함께 불신임 할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새누리당을 놓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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