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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판서님의 나의 한국현대사 중
게시물ID : sisa_798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다우
추천 : 3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8 00:28:45
민주화의 역사를 서술하는데는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 철학자 칼포퍼의 정치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포퍼는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지 전제정치 체제인지 가리는 기준을 하나로 정리했다.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불가능한 나라는 독재국가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제도가 아예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요즘 다시 정독하는데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것 같다는 현 시국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매일 매주 열리는 집회나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 문턱에 서있지만 과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처럼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출처 나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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