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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팩트만 써봐요
게시물ID : sisa_128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린씨플
추천 : 2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01 22:36:28

1. fta는 참여정부가 시작했다.
2. 재협상은 현정부가 했다.
3. 재협상시 더 내줬다.
4. 미국법이 fta 보다 우선한다.
5. 국내법은 fta 보다 아래에 있다.
6. ISD 및 독소조항은 첨부터 있었다.
7. ISD 및 독소조항은 과장됬다 치더라도 없는게 국익에 좋다.
8.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의 명분은 1월부터 시행하기로한 미국과의 약속이다.
9. 미 정부는 첫협상이 맘에 안든다고 지난 4년간 비준 하지 못했다.
10. 우리도 비준 하지 못했다.
11. 한미를 제외한 국외에서는 한미 fta가 불평등이라는 말이 많다.
12. 그때나 지금이나 피해볼 상황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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