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 기업경쟁력이 탄탄하다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야기하는 거지 중소기업 아니죠? 경쟁력 있다는 중소기업 숫자가 한국에서 많았더라면 톡까놓고 우리나라 내수경제 문제삼는 사람 없을겁니다. 대기업이 더욱 돈을 버니 우리나라의 부는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영업이익 커진다고 그에 비례해서 일자리 늘이던가요? 아니면 기본급을 팍팍 늘여줍니까?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 탄탄한 경쟁력 가지지도 못했는데, 미국 상품물밀듯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나빠집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또한 모든 무역업에 이득이 가는건가요? 어떤 것은 분명히 약세일테고, 어떤 것은 강세일테니 총체적으로 이득일지 모르나 희생되는 영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희생되는 영역이 대기업이 소유한 기업체겠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겠습니까? 멕시코에 비해 한국의 기업경쟁력은 탄탄하니 그럴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낙관론이지 정확한 데이터나 반례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볼때 피고용자 입장에서 선호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면서 기분좋아 랄랄라 하면서 FTA동의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2. 금융.
FTA시행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기업 수가 늘어나겠죠. 관세철폐되고 물건팔아먹기 좋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된 연후,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이 커집니까? 아니면 작아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해외자본이 더욱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겠습니까? 내용은 일목요연합니다. 어차피 FTA 시행되면 해외자본에 의해 더욱 쉽게 잠식됩니다. 기업간 인수도 당연히 편해지고. 지금도 금융위기만 터지면 해외자본이 어쩌고 하면서 저항력약한 한국이 과연 향후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경쟁력으로 알 수 없는 저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납득이 됩니까? 이것도 낙관론이죠.
3. 가계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기업들은 유리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중소기업이 힘들어지겠죠? 그럴경우 고용도 불안해 질 것이고, 당연히 가계경제는 과거보다 힘들어지겠죠. 금융권이라고 해서 과거보다 탄탄해질것도 아니고.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꼽는게 뭡니까? 가계부채 아닙니까? 양극화 심화되면서 실질적 부의 크기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시점에 오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위기 오니까 비실비실 파산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양극화를 안정화 할 방법 하나도 없는상황에서 일부 산업 종사자들, 뭐 농업이라던가 잘 안나가는 사업 종사자들 담보로 대기업 배불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홍보와 같이 이득이 되는 겁니까?
4. 대비책 미비.
그래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FTA하니까 약화될 산업들이 예상될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책은 있나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오바마도 FTA하기전에 법안 마련해서 제도적 안전책 만든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없잖아요. 당장 하고 문제생기면 고칩니까?
총체적으로 저는 반대하고요. 어쩔 수 없이 국제역학상 딸려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금 즉시 협약 맺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한테 이득될일 좆도 없어보이니 충분히 반대해도 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보자면, 잘 못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 경제의 균형이 흔들린 상황이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FTA는 이를 가속화 시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로 이용하던 국가들에서 월가 시위 여파가 크게 미친다는 점을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만, 그들의 반대 여론은 간단한 겁니다. 중산층 무너지고, 화폐경제의 불안함이 가속되는데, 돈벌때는 언제고 위기터지니 책임회피냐. 신자유주의 하자고 하던놈 나와바라. 아닌가요?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하고 딜레이시킬만큼 딜레이 시키는 노력이라도 보고싶습니다. 구라까면서 날치기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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