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블로그 게시글을 퍼왔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탄핵은 이원집정부제를 꿈꾸는 세력의 꼼수다'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탄핵은 MB와 친이계들이 시간을 끌면서 내각제로 개헌해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름이 경과한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야3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문재인 전대표의 주장대로 탄핵과 동시에 즉시퇴진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촛불이 190만을 넘어선것도 이러한 병행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청와대를 강하게 몰아붙였고 물론 검찰 저들이 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 박근혜대통령의 불법행위들이 많이 드러나고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빌리면 최소한 징역 10년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름사이에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즉 하야든, 탄핵이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언젠가는 검찰수사와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되면 좋겠지만 저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자들이 아닙니다.
1. 박근혜의 11월 29일 담화는 특별한 꼼수를 담고있다
11월 29일의 3차담화를 써주거나 코치한 사람은 '김기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은 최순실일가의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조력자이고, 더불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덮어야만 살 수 있는 범죄자입니다.
지금 궁지에 몰린 박근혜를 조종하는것은 김기춘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끌려내려온뒤 수감된다면 자신도 그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야를 하더라도 망명등을 협상하기에는 현재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기춘이 짜낸 3차담화의 꼼수는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탄핵을 피해보는 것입니다. 12월 2일에 결정될 수 있는 탄핵의 시한을 늦추거나 전열을 흐트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세째는, 하야후 망명의 협상이 야당과 조율될 수 없으므로 탄핵을 피하고 적당한 시기에 해외순방을 핑계로 다른나라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여기에는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안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는 MB의 친이계 뿐입니다.
2. 박근혜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친이계를 압박했을 것이다
엘시티는 그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2012년의 대선부정선거도 이명박과 함께 자폭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박근혜가 어떤 카드를 사용했건간에 그 협박은 친이계에 먹혀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광장에서 200만의 촛불을 들어도 친이계의 김무성등은 당장 함께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박근혜의 탄핵을 무산시키는 공작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시국회의(?)
與 비상시국회의 "내달 9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탄핵" (2016.11.29)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야3당은 12월2일의 탄핵을 주장하는데 반해서 친이계들은 12월9일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3차담화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협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정족수가 모자란다면서 12월9일로 탄핵을 늦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당 박지원도 오늘,내일 12월 9일로 탄핵을 연기하는데 동참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데 민주당은 이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12월 9일로의 탄핵연기안을 받는 순간 탄핵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친이계는 탄핵표결을 무산시키려고 할것이다
김기춘의 청와대가 MB와 물밑협상에 성공하였다면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3차담화로 일단 2일표결에서 9일표결로 연기합니다. 12월 9일은 정기국회 마감일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 친이계가 절차를 문제삼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표결이 무산된다면 탄핵은 물건너갑니다. 다시 여야의 조율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결정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1월중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칩니다.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게 됩니다.
MB는 굳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박근혜가 해외순방중 도주하여 망명해주면 자신의 비리가 노출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모든것을 박근혜가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또 물밑 협상의 결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친박계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탄핵 부결의 책임을 친이계가 모두 뒤집어 쓰지않고 넘길 수 있느냐 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야3당과 비박계가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탄핵표결이 무산된다면? 친이계는 그 책임을 국민으로 부터 추궁당하겠지만 야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탄핵이 무산되면 남은것은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 뿐입니다. 바로 저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친박계와 친이계가 합쳐지고, 국민의당이 합류한뒤 더민주안에 있는 박영선, 이종걸등 개헌론자들을 끌어들이면 개헌선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더민주는 한번더 당내분란과 함께 당이 쪼개질 위기에 봉착할 것 입니다.
민주당안에서 기회만 엿보는 개헌세력들
탄핵표결을 무산시키고 그것을 댓가로 이명박과 친이계는 내각제 개헌과 영구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해볼만한 도박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 책임은 야당과 나눠서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이미 직선제를 빼앗겨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력을 잃은 국민들이 뭘 더 어떻게 저항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의 대선은 없어지고 이제 MB와 동교동이 낙점하는 총리와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4. 절대로 12월 2일의 탄핵표결을 양보하면 안된다
국민들이 압박해야합니다. 내일 오전이면 야3당이 모여서 일정협의를 할것이고 틀림없이 내각제에 동조하고있는 박지원등 간첩들이 12월 9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됩니다.
11월 30일에 탄핵안을 상정하고, 12월 2일에 표결하게되면 지금 투표를 하네마네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친이계가 부결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탄핵표결이 무산되면 박근혜는 유유자적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하면서 내각제 정국을 던져놓고 해외순방을 갈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등에 의해서 유출된 어마어마한 국부(國富)와 함께 도주할 것입니다.
당장 다음달인 12월 19일께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박근혜대통령은 일본을 통해서 망명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끝내놓았습니다. 한일정보군사교류협정 말입니다. 그만한 댓가를 일본에 넘겨주었으니 일본도 협력해주리라는 것은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과연 그녀가 해외순방이후에 돌아올까요? 하야하거나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수감이 될텐데요? 저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단죄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내일 오전 야3당 협의에서 무조건 12월 2일 표결을 밀어붙어야합니다. 양보해주면 안됩니다. 양보해주면 민주당이 죽습니다.
12월 2일 표결로 밀고가면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이원집정부제개헌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 9일로 연기해놓고 절차적인 문제를 꼬투리잡아서 탄핵표결을 유야무야 해버리려는것이 저들의 뻔한 계략입니다.
절대로 더민주도 속아서는 안되고, 국민들도 속아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12월 3일의 촛불시위 예고로 강력한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안을 연기하자는 자들은 모두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는 MB의 간첩들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에는 압력을 많이 넣어야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 추진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탄핵안을 12월 9일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5. 승부처는 12월 2일, 시기를 놓치면 박근혜는 도망간다
승부처는 12월 2일입니다. 야당이 주저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탄핵은 무산되고 박근혜는 도망갑니다. 더불어 MB의 뜻대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세력이 개헌정족수를 넘기게 될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일정은 1,2일 그리고 8,9일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2일에 표결해서 끝을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9일에는 표결을 무산시키는 꼼수가 나옵니다.
12월 2일 표결을 이뤄내면, 저들은 자중지란에 빠지게되고 박근혜는 하야시키든지 감옥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내각제 개헌또한 물건너 갈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내각제를 끝장내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고 야당에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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