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히 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다들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한겨레에 간만에 사이다 칼럼이 하나 실렸기에 촛불 이후, 최소한 박근혜 구속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아주 적절한 글인 듯 싶어 옮겨봅니다. 

기사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더 보장되어야 할까? 우선,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최소한 국제기구에서 정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제헌헌법에 있다가 사라진,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에 균점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도 부활시켜야 한다. 복지국가 정신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형성과 작용, 소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장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 관련 조직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부여해야 한다. 적어도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마련해서 권력기관의 소멸에도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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