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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법이 문제여..
게시물ID : car_89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깍두기
추천 : 0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30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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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전 운전자나 그 단속경찰이나 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이었다고 보여지네요 이제는...


운전자분의 축추가도 법의 허용한도에서 위법이 아닌 상태이고..


그 단속 경찰관은 그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불법개조로 과태료를 부과한것일테고..


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보여지네요


물론 그 최선의 선택으로 차주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게 된것이지만요.


암튼 법이 문제여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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