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투표 실명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서명 부탁드려요

얼마나 의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서명하면 어느정도 압박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국회 회원가입해야되긴 하는데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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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65인	2016-11-22	국회운영위원회	2016-11-23	2016-11-24 ~ 2016-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