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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실명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서명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sisa_802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킬라치익칙
추천 : 7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1 13:48:07
얼마나 의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서명하면 어느정도 압박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국회 회원가입해야되긴 하는데 참여해주세요.
 

진행중입법예고

홈 >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2003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65인 2016-11-22 국회운영위원회 2016-11-23 2016-11-24 ~ 2016-12-03 법률안원문 (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
출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8K0S4C2A4G7J6O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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