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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대통령 하야 시점을 4월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게시물ID : sisa_803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yovic
추천 : 1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1 2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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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당 측과 박근혜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바로 특검이라는 변수를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중이라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입장에서는 하야 시점을 4월로 한다라는건,
4월까지는 대통령 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건, 4월까지 여론이 잠잠해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특검의 기간은 최장 120일(준비기간+실제수사기간+대통령승인시 연장기간)이죠.
박근혜가 국민적 지탄에 못이겨 특검을 연장 승인한다해도, 내년 3월에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박근혜가 청와대를 방패삼아 특검 수사에 계속 비협조한다라면?
또한 대통령 권한을 악용하여 증거 인멸 및 간접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라면?
그래서 특검 수사 결과, 지금 검찰 측에서 밝혀낸 혐의 이상으로 밝혀지는 것이 없다라면?
(예를 들어 뇌물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진다라는 가정입니다.)
 
최소한 그때의 4월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하야 요구 및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시기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특검까지 했는데 뇌물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입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사그러듭니다.
그렇다라면, 4월에 박근혜는 본인의 하야 약속을 번의(하야 선언 번복)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받아도 헌재에서 탄핵심판부결의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번 해볼만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인거죠.
(오늘 JTBC 팩트체크에서 즉각 하야가 아닌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것을 염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누리 입장에서,
최근 박근혜와의 선긋기를 시도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박계가 박근혜와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워서 탄핵까지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4월 하야론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가?
 
오늘 박지원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인배라고 해서 항상 틀린 말을 하는건 아니니깐 참고로 언급해봅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함부로 분열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이 말의 의미는,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누구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언제든 손을 잡는 집단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정당에 커다란 정치적 부채를 안게합니다.
(그렇기에 새누리 내부에서 재창당 요구까지 나왔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막상 특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보다 딱히 진전이 없다?
그렇다라는건 여론전으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결말은 여당 측에는 위 부채 문제를 일정부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비박측에서도 4월까지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굳이 나쁜 거래가 아니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글 첫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여당과 박근혜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가는 부분인 것입니다.
 
새누리 의원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고 봅니다.
"의원 뱃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
 
그렇기에 촛불 초반에 탄핵을 부르짖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다시 발을 빼고 뒷짐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 여당 사람들 모두 (비박계 포함하여)
국민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지금 정국을 진행하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은 절대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촛불 집회가 더더욱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접한 제 개인적 생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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