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있으면 sns로 의견 달라고 합니다

 

전 경찰 수사권 독립입니다.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공약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이란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