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건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네요. 해마다 한번씩 6월에 협의하지만 시일을 넘겨 7월 초쯤에 발표되곤 하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자영업자의 몰락입니다. 그에 따른 취업난이 예상되구요.
제조업과 관련되는 일을 하기에 딱 그 정도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따른 자영업의 변형
-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하고 와이프/자식등을 활용한다.
-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즉, 24시간 가동 사업장인 경우 폐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
- 제품 가격을 올려서 시급 인상 건을 시효할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다.(제품가격 1천원 -> 1,500원으로 인상하기엔 시간이 걸림.)
- 폐업한 자영업자는 구직을 원하게 된다.
2. 제조업체
- 최저임금 5,580원 -> 1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 방식 도입
- 그 생산 방식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사람을 쓰지 않는 자동화 방식 혹은 해외 이전
- 자동화 방식이 될 수 없는 사업장, 즉 임가공 형태의 제조업체는 해외 이전 말고는 답이 없다.
- 제품 가격(단가)를 상위 업체에서 올려줄 리 없다. 왜냐? 그 업체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답을 찾고 있으니 오히려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
- 우리 모두 다같이 해외로~~!!!
- 하지만...폐업한 자영업자의 일자리 + 기존 구직자로 인력 pool 과잉 현상
-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베트남으로 삼성 일부 라인이 옮기니 그에 따른 협력업체도 계속해서 이전 중.
- 결론 : 급여는 오르겠지만 고용 창출은 확실히 힘들어 보임.
- 국내 생산 고수 업체 :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위 업체에서 제발 납품해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음.
이런 업체는 하이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어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손익이 좋아 이미 최저 임금을 훨씬 웃돌 정도로 직원에게 쏟아붓고 있으니 이직도 없고 들어가기 하늘에 별따기.
혹은 삼성/현대 등 세금 공제 및 특별 대우로 해외로 가는 것보다 좋으니 당분간 한국에 본사를 두는 회사.
- 그 외의 중소기업체는 해외 이전만이 살길...
제목은 찬성인데 암울한 얘기만 쓰게 되네요. 시급 인상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단, 지금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그보다 심해질 경우...
모두 길거리에 나와 담배만 펴댈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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