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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하나 탄핵부결 되서 더민주 다 사퇴하면 어떻게되는 거에요?
게시물ID : sisa_81074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썬더 ★
추천 : 0
조회수 : 125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2/08 09:19:21
탄핵이 정말 만에 하나 부결되서 더민주의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이후 국회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의원직 가진 의원들이 과반등에 의해 의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국회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해산?? 혹시나 부결됐을때 만약 국회가 기능을 유지한다면 새누리가 갑자기 돌발행동 할까 걱정도 되고 국회가 해산된더면 청와대가 개짓거리를 할건데 ㄷㄷㄷ 모르는게 많으니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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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09:20:45 추천 0
우리나라 법에 국회해산은 없음...
2016-12-08 09:21:01 추천 0
민주당 사퇴서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싸인을 해줘야 하는데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첫번째 변수이고 두번째 변수는 성난 야당 지지층의 분노를 궁물당이나 정의당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퇴서를 같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세균 의장이 사퇴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 혼자 국회를 이끌고 갈 수 없죠 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 치러야 합니다
2016-12-08 09:22:39 추천 0
나머지 당이 어찌돌아가는건 당연한거고 100명이 넘는 의원이 사라지면 국회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ㅋ 인원이 구성인원에 너무 안되니 총선거 하겠죠??
2016-12-08 09:24:02 추천 2
나머지 당 사퇴 안하면 국회 정족수 과반은 넘기기 때문에 새누리당 + 궁물당 + 정의당 중심으로 국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2016-12-08 09:26:33 추천 1
이게 묘수인건 잘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다 같이 디져불자의 의미, 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하면 새누리 의석수는 멸망에 가깝게 파탄날거고 민주당의 독주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총사퇴 리스크를 감수할만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총사퇴 카드를 꺼냈는데 새누리랑 국당 이런 애들이 사퇴 안하면 매우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헌같은 일을 벌일수도 있죠. 대한민국 법조계는 쪽팔려서 못하는 일은 없잖아요?
2016-12-08 09:32:52 추천 0
만약 새누리국당이 총사퇴를 안하고 개헌이라도 시도하는 날에는 무력봉기외에 막을 수단이 있나요?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지만 전 저놈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작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2016-12-08 10:12:33 추천 0
일단 더민주가 사퇴하면 200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나서 국회로서의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00인 미만시 총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건지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의사결정 못하는건 확실해요
2016-12-08 09:38:53 추천 0
야당 다 사퇴하면 새누리당만으로 개헌도 됩니다. 의회 해산은 6공 헌법에 없어요 저런 건 일종의 각오표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핵 실패해봐야 의장이 사퇴 안받아줍니다
2016-12-08 09:46:55 추천 0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민주당 의원들만 총사퇴해도 200석 충족을 못 시켜서 국회가 위헌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의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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