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을 거쳐서 우째되었든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표결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몇 시간 남지않은 표결이 예상표 212~227표로 가결될 것을 확신하며 부족하나마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탄핵안이 100% 가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봐야겠지요.

 

1. 박근혜-새누리의 촛불끄기 실패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지만 촛불도 촛불 나름이지요. 이명박근혜정권의 온갖 패악질로 국민분노가 응축되어 결국 터진 촛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촛불이 아니라,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성이 강한 인화물질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람이 불면 오히려 들불처럼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고 물을 부으면 반응하여 더 폭발하는 격이 겠지요.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끝없는 흥행

- 국민으로선 속된 말로 쪽팔리고 참담하지만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의혹과 정황증거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슈퍼/울트라/스팩터클/호러/코믹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이라는 것 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희석하고 눈속임을 할려면 퇴진 보단 탄핵안으로 권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순 없겠지요. 개인적으론 즉각퇴진하는 것이 오히려 남을 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곧 죽어도 눈 앞에 돈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3. 검찰에 의한 사실상 피의자 신분

- 박근혜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형사상소추를 면했지만, 최순실등의 검찰공소장에는 사실상 제3자 뇌물죄 등 여러협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범법협의에 대하여 여야를 떠나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더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도 부담이 될 것 입니다. 

 

4. 여권의 다음 정권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

- 이것이 젤 중요한 이유겠지요. 여권은 이대로 간다면 다음 정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은 자멸하는 꼴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탄핵안 부결은 국민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자명하고 이를 계엄령이나 북풍같은 역풍 위험이 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막을 수도 막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헌법77조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는 탄핵안 부결시 국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통채로 집어삼킬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직은 밝힐때가 아니지만 부결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입니다.

 

 

이외에도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새누리정권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권력을 놓지않고 이어 갈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수 십 년에 걸쳐서 뼛속까지 스며든 권력에 대한 본능적 DNA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최소한 잘못을 인정한다면 박근혜 출당,탈당이나 새누리 지도부의 사퇴나 분당이 이루어 졌겠지요.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시나리오는 탄핵가결을 통하여 계속 될 것 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탄핵안 가결은 선거처럼 한 번에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법적시비를 따져야 하고 여기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어 정권에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의 관심과 집중이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황교안총리의 대통령직 권한대행이라는 카드가 있으니 마냥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새누리 정권은 확실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먼저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분노를 서서히 사그라들게 만드는 작업을 필요로 할 것 입니다. 그 작업의 시작은 일단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국민들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거취는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대통령부재의 비상시국에 촛불 국민들은 사회혼란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위와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구할 것 입니다. 더해서 보수단체와 언론이 가세하여 이런 여론과 분위기를 더욱 확산 시킬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편으론 박근혜-새누리의 정권연장 작업이 계속 될 것 입니다. 다만 지금의 오염된 옷을 여러 번 세탁(?)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미 많이 거론된 새누리의 [분당론],[신당창당론],[제3지대론],[개헌론] 등 수많은 방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과거에 재미를 본 야권세력에 대한 여론전과 분열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입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동시에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 작금의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내편이 권력을 독식하기 위하여 패악질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는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정치는 아닌 것 입니다.

 

이제 정치판과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또 다시 지나 온 과거처럼 무관심과 눈속임, 손익계산을 따져서 하는 구태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두 공멸로 몰아가는 길임을 말입니다. 함께 공생하는 길의 시작은 잘못과 죄가 있다면 자백과 고백을 하고 그 값을 치루는 것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그럴수 있는 기회는 마냥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 입니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