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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에서 쓸데없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왜 구분하나
게시물ID : sisa_814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11 13:24:56
웃기는 것들이 바로 tv에 나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적인 이념적 성향을 보수, 진보, 중도로 나누면서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탄핵 소추가 어찌될까 하는 논평을 내는 소위 생계형 전문가들이나 앵커들.

정말 한심하고 할 일 없어서 이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짓은 어떤 범죄자가 재판에 회부되었을때 판사나 검사의 개인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고 논평을 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가 탄핵소추 당하고 헌재에서 마지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의 이념적인 문제때문이 아니고 헌법과 실정 형법을 어겨서이고
검찰도 박근혜를 최순실의 공동정범으로 명시하는 공소장을 발표했었다.
국회는 탄핵의 이유를 각종 헌법조항 위반과 각종 형법조항 위반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은 박근혜의 이념 성향이 아니고 그가 저지른 헌법 위반과 형범 위반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것을 심리하는데 이념적 성향을 가져다가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짓이고 쟁점흐리기이다

다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논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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