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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뻘글)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게시물ID : sisa_815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프대위
추천 : 1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2 03:41:24
이원집정부제니 뭐니 하는 나라 치고...

우리 개헌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권력 분권 이루어지는 나라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다 이원집정부제인데

여러분 프랑스 총리 본 적 있나요? 독일 대통령 본 적 있나요?(아 이분은 요즘 탄핵 때문에 시끄러워서 좀 보셨을듯)

권력의 속성 상 결국 국가원수는 한 명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의원내각제라기엔 너무 속보이니까 

그럴싸하게 이원집정부제니 뭐니 하는데, 그냥 대통령 바지사장 올리고 의원들끼리 해먹겠다는거.

중요한건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지 나눠먹는 방법이 아닙니당. 항상 유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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