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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은혜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발의..... 청년들은 걍 웁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438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선생님
추천 : 3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2 10:38:08
다음 글은 제가 jtbc에 제보하면서 올렸던 글입니다.
워낙 글솜씨가 없고 잠도 못자고 손이 덜덜 떨려서 잘 못썼지만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유은혜의원 블로그 발의법 관련 링크도 올리고
유은혜 의원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좌절해서 글을 올리는지 봐주세요.

댓글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도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법은 학교 현장에 있는
무기계약직인 보조원들을 이미 사실상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상승시키고 공무원으로 편입시켜준다는 골자의 법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저희 청년들은 좌괴감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에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앞서 이 법은 무기계약직으로 돈을 받고 있는 노조를 만든 보조원들에 말만 듣고 애초에 노조를 만들 수도 공부하느라  바쁜 임용고시 공무원 준비
하는 더 약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1!!!도 반영 안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자인 청년 학생으로 사는 게 이렇게 슬픈 줄 몰랐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은 가장 약자인 청년들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1.일단 기존에 학교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능력 검정이나 시험 없이 뽑힌 사람들입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 아름아름 알아서 뽑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임용고시나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정유라나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2. 채용 및 처우에 대해 개선이 있어야 함은 저도 필히 느끼나
민주당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과거 2012년에 발의되었을 당시 5년간 8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돈이 더 긴급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만 나옵니다.

3. 민주당에서는 예산 문제로 교사나 교직공무원 선발인원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데 요번에 누리과정예산(3조가량) 때문에도 교육부와 정부가 씨름을 했는데 8조원가량이 소요되는 법안이 통과되어버리면 이는 자동적으로 신규 교사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량진에 또는 대학에서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차라리 자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에 환멸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제 진보정치당에도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약자는 노조도 결성 못하는 청년 백수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저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일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권리를 쟁취하네요 바로 청년들의 꿈과 직업을 뺏어가서요!.
슬픕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략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시키고 통과시키기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있습니다.
('법 반대 댓글에 대한 반박은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통과가 힘들게한다' 라는 식으로요..)
출처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way2yoo&from=postList&categoryN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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