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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가 이로울게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29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혼의치즈★
추천 : 0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2 20:02:56
한수원, 한수자원, 한전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생명, 즉 건강에 직접 영향을주고,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출입구...

다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민영화 목적이 뭐냐.. 하면,

- 보다 더 나은 질의 서비스 제공
- 보다 경쟁력있는 공기업

이게 핵심인데,

공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 넘어간다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전기를 써야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10배가 올랐다 해도 전기는 써야하고,

세수하고 씻어야하는데 수도요금이 10배가 올랐다고 해도 물은 써야하죠...

이것들을 이전에는 국가가 손해보면서까지 싼값에 제공해왔는데, 이제 개인에 넘어간다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대폭 올리겠고,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민에겐 필수인 것들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결국 그냥 돈뺐는 깡패를 만들어 내는겁니다..

좋은 예로 한국통신. 예전엔 공기업이였죠. 그래서 싼값에 통신요금 냈지만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민영화했죠..

근데 지금 서비스 좋나요?? 값만 비싸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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