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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816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나는돌
추천 : 17
조회수 : 134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2/14 0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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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탄핵 조건으로

- 국회의원 1/3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탄핵 발의됩니다.

- 이후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9인중 6인 찬성이면 탄핵됩니다.

따라서 야권의 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인 주제에 마치 대통령인듯이 민의에 역주행으로 행동하는 총리를 그냥 둘수는 없지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여론을 통하여 국회가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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