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솔직히... 개헌이니 뭐니 그런거 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글쎄요???
예상외로 이런거 간단히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밝혀 지면
10년이상 때리고요. 그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 청구해서 국고로 환수하면 그만입니다.
추가로 해당자뿐 아니라 해당자와 연관된 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10년이상과 국고환수를 걸어 버리면 됩니다.
이 조항에 "가석방 금지"와 "사면금지"를 붙이고 "공소시효 무기한"으로 만들면 끝~
물론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안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어렵고 엄청난 각오가 없으면 못합니다.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은 같은 무게로 가야합니다.
개헌이요? 글쎄요. 헌법을 바꾸는것보다는 이게 빠를꺼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이런 법안이 있어야 정상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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