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대한민국이 중립국 선언 하는 순간 외자 유치 엄청 날걸겁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간의 동맹이 날아가니 한미 동맹은 무효화. 주한미군은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중립외교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대북 압박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비싼값에 사들이지 않아도 되니 합리적인 무기구매가 가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산무기 개발과 국방의 자급자족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국방으로는 더 적은 돈으로 유로타이푼이나 그리팬같이 KF-16보다 훨씬 싼 중형급 전투기를 현제보다 훨씬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북한과 일본으로 부터의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고요 또한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사이즈의 상륙함 입니다. 이미 순양함, 공격헬기, 잠수함, 이지스등을 건조 제작 함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은 한국형 경항공모함 편대의 꿈을 보여주었죠. 북한은 미국에서 항공모함만 대한민국에 입항 했다 하면 준전투태세 입니다. 우리가 경항공모함 편대 둘만 있으면 군사적으로 엄청난 대북 압박이 가능하죠.

외교로는 중국 미국과의 평화외교 협력으로 북한을 압박. 또한 북한주민에 문화적 물리적 원조를 하여 북한주민을 계몽합니다. 파파이스에서 나오듯 그리고 대북방송 금지를 통해 알수 있듯 북한주민이 잘 살게 되고 문화적인 갈망을 갖게되면 북한정부는 힘들어 할겁니다. 대한민국이 중립국 선언을 하게되면 5년 내로 평화통일을 이룩 할 수 있고 20년 내로 G3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친일 세력 청산이 먼져죠 ㅠㅠㅠㅠㅠ

가능 하게 해야죠 ㅠㅠㅠㅠㅠ 제가 생각해도 꿈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치 내여친이 될 수 없어도 연예인 포스터 걸어두듯 제 대뇌 한켠어 걸어둔 아이디어 입니다 ㅠㅠㅠ 다만 중국은 중립국 선언 한다 하면 군사적으로 대미 방어책에 부담이 덜어지니 오히려 찬성할지 모르져.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면 가장 경제적 혜택이 많을 나라는 중국이니까요. 그리고 평화적 이유로 중립국 선언을 한다면 미국도 그 압박에서 자유롭진 못하죠. 대외적 문제 보단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한 사항일듯.

내가 20대 중반이니까 내 아들 세대가 국회의원 될 즈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까... 하핫. 우선 다시 민주주의. 꿈은 접어두고 민주주의를 탈환하는게 급선무 입니다.

말도 안 돼 보이는데요,

경제
중립국 선언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사방이 중국/러시아/일본/북한인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훨씬 올라간 것으로 판단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 중국 자본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국방
우리나라가 왜 미국 무기를 비싸게 들여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기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순위권의 큰손이고,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싸게 사 올 수 있습니다.(그 놈의 비리가 문제지..) 강제적으로 미국에서 사 와야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미국 아닌 곳에 경쟁을 붙여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을 끊으면 미국 업체에서 한국에 많이 팔고 싶어해도 미국 의회에서 막을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사야하니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외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확실히 낫긴 하겠죠.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고 얘기를 해도 들어쳐먹지 않는 북한이 중립국 선언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오히려 이제 미국도 빠졌으니(뭐 가까이에 일본이 있긴 하지만) 더 기세등등할 거라고 봅니다. 더해서 스스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으니 바로 옆에 붙은 중국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할 것이고, 중립적인 외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지만).

말 그대로 주변국이 엄연히 경계할만한 강대국으로 인정해줄때, 가능한거죠.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껴서 혹사 당하고있어요ㅠ 친미는 싫어하지만 미국와 비호와 지원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평화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정책과, 그게 아닐대의 정책은 다를수 밖에 없구요. 면적대비 인구수나 대한민국 수출입규모로 따져보았을 때 , 중국이 분열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죠 ㅠㅠㅠ 당장 하자는 것두 아니구 스위스 같은 경우도 중립국 선택할 때가 1909년 이라고 보니까요. 세게 1. 2차 대전 에도 중립국을 포기하지 않았죠. 티멧님의 미국무기 싸다는 말씀에도 오히려 유로타이푼. Mig. 그리펜 같은 무기가 훨씬 싼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많고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더 싸질 수 있죠.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록히드 마틴과 한미동맹의 연관성을 무시 할 수 없으니까요. 심지어 민주정부 때 조차 한미동맹을 이용한 록히드마틴의 압박은 있었으니까요. 한미FTA도 한미동맹이 볼모로 잡히지 않은 한 이렇게 날조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맹뿌의 독단도 있지만 지지자들의 아젠다에는 분명 한미동맹이 있었죠.

우리의 전쟁은 체제싸움 즉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냉전에서 싸우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비추고 있죠. 반 세기가 지나도 그들이 이러한 열망이 사그라 들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겠죠. 경제적 이권 다툼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완충제가 통일 대한민국의 중립국화와 중립외교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지 않아도 이미 대륙간 탄도탄이 있는 중국과 그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려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당시 우리 해군과 일본해군이 독도분쟁에 관한 전투가 있다면 우리 해군의 승률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죠. 다오위다오와 독도가 같은 아젠다의 영토분쟁이니 독도가 침략당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체계를 공고히만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무기수입 1위 국가이고 전세계 군사력 8위를 찍은 나라죠.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만 정신 차리면 북한과 일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사라지면서 다른 다른 나라에도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무기 수입계의 큰 손이고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외교적 협약. 한미동맹으로 막힌 부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무조건 한미동맹이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냉전시대 완충작용의 더 나아가 세계평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에 중립국선언 또한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4차례 연속으로 나온 뒤의 이야기니까 ㅠㅠㅠㅠㅠㅠㅠ 이건 적어도 한세대 뒤에 있을 이야기 ㅠㅠ

사실 스위스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지요. 2차 대전 이전의 유럽 중립국들 중에서 종전 이후에도 중립국 유지하는 나라는 스위스와 스웨덴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독일이 중립국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조졌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는 죄다 나토에 가입하면서 집단안보체제에 몸을 기대지요. 어설픈 중립국 선언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립국 인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그 또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G3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무역 허브국이 될 지리적 우위에 있고 또한 그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군사적 힘도 더 강해져 있겠죠. 다국적의 무기와 우리가 만들어낸 무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힘을 더 해줄지는 미국이던 중국이던 간에 엄청난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서 섬정치를 하느라 잃는게 너무 많아요. 통일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세계적 대륙적 정치를 꿈꿀 때가 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당시 여소야대로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8위 였습니다. 경제로는 그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기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중에서 무역흑자가 가장 많았죠. 제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덩이임에도 엄청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인적자원이 이렇게 헬조선임에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사람의 생각을 국회의원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면. 그런 정권을 수차례 유지해 간다면 감히 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중립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립국 선언을 한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라도 다른 세계 강국이 박수 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죠.

그렇기에 이번 촛불의 성주에서의 사드 반대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승리하고 우리 민중이 또한 승리해 나간다면. 민중에 편에 서는 정치인들이 민중을 위해 정리하는 나라가 만들어 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꿈은 아니라고 장담 합니다.

그리고 그 국방력 8위. 대륙간 탄도탄을 포함한 순위 입니다. 그를 빼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시점에 중립국 선언 이야기를 한건 실언입니다. 그건 인정 할 수 밖에 없군요. 시기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러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한 균형을 위해. 한번정도는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대충 넘길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열강에 붙지 않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1.2차대전. 나폴레옹의 대륙전쟁때도요.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일은 동아시아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촛불을 들고 나가 외치는 이유는 이 외침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