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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이유는 민주적 절차 위반이다.
게시물ID : sisa_820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뭇잎도령
추천 : 2
조회수 : 16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8 22:46:54
박근혜는 본인의 선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누구도 박근혜에게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권한을 줄수 없다. 박근혜 자체도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정원 개입 의혹 등 문제가 많았지만 그 놈의 절차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이 뇌물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헌재 스스로 공화국 헌법의 파괴자 임을 자인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혁명 발언은 이해 될 수 있다. 즉 시민의 힘에 의한 민주적 질서의 수호라는 의미의 시민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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