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TUAC은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3일 OECD 사무총장과 각 회원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TUAC-OECD 정례협의회(Liaison Commttee)에 제출됐다.
TUAC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했으며”,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 없는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http://m.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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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이 땅으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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