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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5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독사★
추천 : 1/24
조회수 : 239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12/27 17:59:25
2)이재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핵심 내용>
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발의된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발의하였으나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자 시의회를 점거하며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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