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이연금 패소하고 멘붕에서 다시 제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슴드리고자 하는건.. 당장은 저에게 해당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암환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통상 10년정도 해당암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해야합니다.
그런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이사람 직업과 이 암이 관계가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쉽게 이를 받아들일수 없어요.. 법때문에 그래요..
무슨법이냐면요... 94년쯤에 판결된 법이예여...
산재든. 공무상 요양비 신청이든 무조건 이를 입장하는 측은 원고측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아무힘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해야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 된거예요..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건 산재건 이런 질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입증하기 어려운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진게 명박이 형때 부터였죠..
여러분.. 헬조선 헬조선 거리고.. 암에걸린 소방관님들이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부결되는 걸 보시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무도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달라고 이야기 하신분이 몇이나 되고.. 더불어 민주당이건 새누리건 몇분이나
이를 청원했을까요?? 일반회사는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회사를 압박하지만
공무원계의 위험직종인 군인/경찰/공무원들은 이런 노조조차 없죠..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노조라도 있지만
위에 3개 직종은 노조조차 없어서 이런걸 관철도 못시키고 집단 행동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해줄까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헌신짝 처럼 버려지고 있는 공무원계의 3D업종들을 위해서 더민주당이나 새누리나
정의당에.. 이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가 하도록 요청좀 해주세요.. 이 3개 직군이라도 국가가 원고측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건 원고책임이다라고 입증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걸 입증 못하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건 암환자 분들이 이런 산재든지 이런걸 대부분 기간과 관련하여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대
그렇게 못하도록 압박을 넣어주세요.. 지나가던 암환자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더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총선공약에 넣었지만 오늘까지 공감수는 0이네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와같은 일이 관철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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