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개헌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헌 논의가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책임총리제냐? 하는 문제들..
즉,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느냐
또는 확대 재생산해내느냐 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대통령은 3년으로 줄이자?
문재인이 될 확률이 높으니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은 대동단결하여 임기라도 줄여보자는 꼼수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서 시간이 촉박한 대선전에 헌법 개정할 생각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 대통령 임기중에 개헌을 하고 차차기 정권부터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고 싶다면
내년 봄에 국회 해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총선도 함께 실시하면 될 일이고요.
새누리당이 쪼개졌습니다.
친박당은 이제 두자리 숫자입니다.
비박당이라 말하지만 실체는 친이명박당인 개보신탕은 촛불 민심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야당 코스프레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노를 저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개헌의 노를 젓는게 아니고 법률 개정의 노를 저어야합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검찰개혁법, 국정원법, 언론미디어법, 통신법, 재벌개혁법, 경제민주화법.....
바꿔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토록 염원하였지만 개누리의 반대로 번번히 물러서야만 했던 그 악법들...
지금이 바로 바꿀 최적의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국회의장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방해하지 않을 분입니다.
궁물당은 박지원의 탄핵삽질 때문에 딴소리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보신탕당은 세부내용에 대한 딜은 할 수 있어도 법안 자체를 육탄방어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법률을 손보아야 할 때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소망해오던 바로 그 법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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