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열린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임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준용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 쪽은 기자들에게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의 ‘지연작전’에 선을 그으며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의지를 보였다.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의 의견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일반재판 결과를 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최씨 사건)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전문법칙(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쓰지 않는 것)이 적용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형사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한 번 읽는 데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의 촉박한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진성 재판관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변호인들 숫자도 꽤 되니까 준비해 줄 거로 믿는다”고 물리쳤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