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이라는게 법인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대기업 법인을 들아오게 하는 정책이라 하시는데. 뭐 가능합니다. 람보르기니도 우루스를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려다 세금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국내 공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했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도 거셨더군요?
서로 상충됩니다. 재벌에 돈걷어서 또 재벌에 쓸겁니까?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법인세인상률보다 리쇼어링의 가치가 더 크지 않는 한 재벌이 왜 들어옵니까 국내로.
람보르기니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상품이고 제조량도 소량이죠 공장 규모도 커버할만 한데다 국가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들어 현대기아자동차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연간800만대씩 만드는 데 공장을 국내로 들여온다 치면요 중국에서 만들때랑 한국에서 만들때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걸 일자리 몇개나 만든다고 차액이상의 가치를 때려부으실 겁니까?
일자리 억지로 안만드셔도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재벌 총수들을 조집니다. 다 조질것도 없고요 그냥 미르 Ksports 파던것만 팝니다. 어느정도 정보가 나오면 총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선 재용아 너 이번에 뇌물죄 형사로 들어가면 무기징역이다? 싫지? 내가 니 8조중에 딱 100억 남기고 돈으로 받을게. 싫으면 빵에 들어가 있고 에버랜드 재일모직 합병 재수사해서 털거야. 그러면 20조 내야된다 너? 이미 나 검찰개혁해서 니 무죄때린 판사도 조질거야. 회장모르게 사장혼자 했다고 했지? 그 사장가족한테 돈들어가면 그것도 조진다? 사장이 안불까? 그냥 100억이라도 남는게 낫지?
근데 재용아 너 그럼 경영권이 없어지잖아. 그럼 헤지펀드에 삼성 경영권이 넘어가요. 그럼 안돼잖냐? 그니까 넌 삼성의 주식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합니다. 한마디만해." 라고요.
그 과정을 모든 대기업과 비리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면 협동조합이 뭔지 알아야 하죠?
협동조합은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배당이 많을 뿐이지 경영권은 '한표'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주주들 중에 대주주가 대의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고요 한주라도 있으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중에서 조합장을 뽑는데 조합장또한 모든 주주가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의민주주의고 진짜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게다가 그럴경우에 배임을 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경제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주식을 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죠.
조중동 한겨래 경향 다 조져봐요 안털릴 것들 있을것 같습니까? 털면 먼지가 아니라 조중동 같은 경우 똥이 털려 나올겁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아무리 광고친화적이라도 주주 하나하나가 반대의견과 여론을 표출하면 주주가 "전화해서 너 또 그딴 기사 써서 진실을 외곡하면 다음 조합장 선거에선 내가 주주카페에 절대 뽑지 말라고 글 올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썩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정말 촛불혁명이 자랑스럽고 촛불시민을 존경한다면 우리에게 촛불 시민에게 경제를 돌려주세요. 나라 절대 안망합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될겁니다 장담하죠. 대공황이후 케인즈리언들이 만든 찬란하고 위해한 미국 기억하시나요? 대학은 발전했고 지식인들은 속출했으며 가정마다 자동차가 토스터기가 티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민중이 중심이된 개혁을 말씀드립니다.
자신합니다. 경제를 민중에게 돌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제 2의 혁명기를 맞이합니다. 정치혁명의 촛불혁명 이후 최대의 발전기가 될거라 믿습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수탈해서 만든 경제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아닙니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