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을 보면서 핵심은 전원책의 폭주도 이재명의 어설픈 해명도 아닌 유승민의원의 경제관이라고 봅니다.
유시민작가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자 유승민의원이 그건 아직도 반대한다고 하니 유작가가 깜짝 놀라면서 담에 다시 토론해보자하는 부분
즉, 우리가 유승민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환상 "중부담 중복지 따뜻한 보수" 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제는 진보라는 생각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부분이었지요
그리고 막판에 이재명시장의 복지와 분배관을 공격하며 그걸로 무슨 성장이 되냐 성장 안하면 경제 안하는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펴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유승민 본인도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득 그럼 도대체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성장의 방법은 무엇이냐가 궁금했습니다.
링크 동영상을 보니 확실하더군요
유승민이 말하는 성장이란 결국은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즉, 좋게 말하면 잡스나 엘론머스크 같은 천재들의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적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그 기업들이 고용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 미국식 엘리트 주의죠
(고용 예로 든 것이 페북에 연봉 10만달러짜리 신입사원 6000명 채용 계획이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그런 천재들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단,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승민의원의 주장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1. 구글 페북을 능가할 혁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을 이룰 기술적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강연 대상이 서울대생들이라 믿는 건지 막연히 기술과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고 하면서 퉁쳐버리죠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들 그 아이디어가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을 보장할까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가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은 제품들이 넘쳐나죠
그 중 우리 생활에 쓰이는 제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술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예전 김대중, 노무현 시절과 지금은 인프라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적 인터넷망을 거의 최초로 갖추면서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전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환경에서 기술 축적을하고 성장을 했죠
하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있나? 아니 유승민이 정권을 잡아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해도 이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쳐지지 않나?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의원이 말하는 해법은 막연히 머리좋은 애들 R&D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더군요
결론적으로 유승민의원이 말하는 성장이란 벤쳐 창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 성장을 한다였습니다.
문득 실소가 나오더군요 약간 비판은 했지만 원론적으로 벤쳐중소기업 육성하자 이거 반대하는 진보정치인 있나요?
경험이 있지 않나요?
김대중, 노무현 때 했던 it 벤쳐 기업 육성아닌가요?
결국 유승민이 기껏 이재명을 공격하며 내놓은 성장이란 것이 예전에 민주정부가 했던 그 것이더군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판교 기업들 유치, 지스타 유치 추진 등 미래 산업에 대해 유승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진보진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성장 이론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왔는데 결국 외치는 그 이론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것이었던거죠
단지 다른것은 그런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분배니 이런 얘기하지마라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진보진영을 공격할 만한 대단한 대안인건가요
어제 토론으로 유승민에 대한 호평이 많더군요
문재인 안보관 말고는 말잘한다 깊이가 있다 등등 전 오히려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경제학자라는 포장에 가려졌던 부실한 이론가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오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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