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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번 특검의 가장 큰 과제
게시물ID : sisa_828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하나비
추천 : 4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03 16:24:22

현재 모든 국민이 특검을 주목하고 있다. 현 정권과 기득권 심판, 민주주의의 근원 바로잡기가 그 이유다. 하지만 이번 특검이 이루어 내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한가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정권유착의 역사를 같이하며 대한민국에 '삼성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겨주었다.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은2대에 걸친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해왔다.정부와 국민은 이 고리를 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포기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 사건과 이건희 비리 사건이 있다. 현재 특검에서 다루는 제일모직합병 건은 3대째 황제인 이재용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재벌, 세습경영의 상징이다. SK 회장, 두산 회장 등을 구속하여도 결국 삼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상징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특검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크나큰 기회이다. 여태껏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삼성 황제의 구속과 죄에 맞는 처벌. 이것을 이루어 내는 순간 검찰은 대한민국 내에 더는 성역은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삼성 회장이 잡혀간다는 것은 그 밑 삼성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던 모든 재벌가의 총수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특검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바로 새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만약 이 특검 또한 이 사건을 눈감아준다면 3대째 세습에 들어간 삼성은 앞으로 한동안 더 막기 어려워 질 것이며 국민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재용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처벌까지의 길은 더 험난할 것이다. 삼성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을 감추거나 없애는 것을 잘한다.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고, 삼성에서는 인원 감축이 일어나고,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 후 짜여진 각본대로 이재용이 복귀하여 그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역시 조금 더러운 점이 있어도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비정상인 방법으로 자라난 기업이 그 부를 무기 삼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일. 그런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이재용의 구속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논점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 보여 써봅니다.

필자의 모자란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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