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주장 : 16% 다.
이재명 : 11% 다.
둘다 맞다.
다만 기준이 다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올린 자료를 참고해보자
17%를 기록하여 어쩌면 전원책의 주장대로 오히려 평균 16%에 가깝다.
그러나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이란 단어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전)이란 단어이다.
공제는 받을 몫에서 일부를 뺀다는 뜻인데, 세금 공제라면? 세금에서 어느정도의 돈을 기업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럼 외국납부세액은 뭘까?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법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아래는 최근 보도 자료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0대 기업이 내는 세금은 총 17%지만,
저 17%의 세금에서 이중과세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기업들이 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17%의 세금이 100% 세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전원책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16%다.
이재명 :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11%다.
이와 같다.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방송에서 국민들이 알고싶어했던 것은 무엇일까
토론에서 언급 된 주제와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말한 11%는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일 것이다.
즉, 10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중요한 것이다.
유시민 작가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이 토론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며
짧게 "보는 관점이 다른거예요."라고 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다.
p.s 이렇게 알아보고 정리하면서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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