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방금 다른 분들 글을 보고 부랴부랴 찬성 의견 올리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흐지부지 끝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다시 하기 위해
기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안을 폐지하는 법률을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오늘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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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나 대통령령 제정 및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진데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난 까닭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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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Desert_Fox님의 글(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28618&s_no=828618&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B%B0%95%EC%A3%BC%EB%AF%B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입법예고 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6J1A2D1U9N1C7W5C7L3K0X9W4E0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반대의견만 주구장창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서 귀차니즘을 뚫고 국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부터 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로 가입하셔야 빡침이 덜합니다.
저의 경우 파이어폭스 -> 크롬 -> 익스플로러 이 순으로 브라우저를 바꿔가며 겨우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오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