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강남역 사건 당시 메갈을 두둔했던 여성의전화 출신 의원이네요.

성폭력 범죄에서 무고죄를 재판 확정 전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인데

재판 확정이라는게 항소 여부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고죄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유천 사건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해에만 굵직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상 꽃뱀장려법안이라 불러도 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직 법안도 심각했지만

이 법안은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차원이 다른 만행입니다.

당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