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끄여요

근데 2명이상이면 폭처법에 가중처벌 아닌가요?

솔직히 강도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

18세라고 하니, 보호처분이었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을 범죄기록의 의미로 본다면 어느 경우이든지 기록이 남긴 하니까 빨간줄 그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꾼p님께서 의아하신 것은 아마 위에 원자력소년님께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시 공소제기 불가)인 단순폭행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인 것 같아요.
죄책을 살펴보자면, 저게 이제 전형적인 공갈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즉 갈취한 것이지요.
q꾼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인이상이 공동으로 했다고 보아 폭처법위반(공동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갈죄는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친고죄 혹은)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검사가 공소제기 못하는건 아닙니다.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축소기소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런 경우라면 굳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는 건 이상하니, 단순폭행에서의 합의유무가 문제되는 상황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우를 달리한다고 보아야지요.
q꾼p님께서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ㅎㅎ

다만, 특히 재산죄에 있어서 합의여부(피해전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등) 등은 여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때려서 갈취하든 말로해서 갈취하든 어쨌건 같은 공갈인데, 죄목이 같아도 참작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했는가 혹은 수단이 위험한가, 재물의 액수가 큰가, 피해전보를 하였는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가 등등입니다.
이러한 참작요소들에 따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면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체포)구속유무, 법원의 유죄판결시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하튼, 경찰, 검찰, 법원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정도 참작사유들이 있으면 이 정도 처분 내지 판결을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건경과가 다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큰(?) 피해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되었으면, 파출소에 부모님 부르고 그 쉐이들 무릎꿇리고 사과시키고 배상하게 하고 학교에 알리는 선에서 끝낸다음에 훈계방면조치하거나, 여하튼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향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좀더 중하게 다룬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언부언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 빨간줄의 의미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그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2. 원칙적으로 발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에서 합의가 문제되는 상황과는 경우가 다르다.
3.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 합의유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의 경중이 달라진다.

여보, 경찰소가 일을 잘하오, 소방소가 일을 잘하오?

어, 도지사 김문숩니다.

경찰서가 맞아욬ㅋㅋㅋㅋㅋ
그 왜 서에서 봅시다 이러잖아요

아뇨 작성자님 첫댓글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서가 맞는말 이구요
소방소 라고 해야 맞는 말 이에요
그래서 서에서 봅시다 하면 경찰서 이야기 하는거고
소에서 봅시다 하면 검은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