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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법. 공인인증서.
게시물ID : sisa_830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4의물결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7 14:29:04
사실 저놈의 공인인증서 화딱지가 하늘로 쏟구치게 만들지만.
장점은 1인 1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상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 아닌 완전 인증된 방법이죠.
결정 내리기 힘든 상황이면 국회 홈페이지 등에 투표란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로그인 한 후 의견을 투표하게 만들면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베오베에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한 글이 올라왔더군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 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 시대에 뒤쳐지면 낙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는거. 
과거와같이 제대로된 여론조사조차 불가했고 의견수렴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인 시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대표적은 삼김 등) 정치를 좌우할 수 밖에 없었던 일정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표로써 확실히 밀어주고 그 이상의 참여 자체가 제한적일수밖에없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항상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데 안쓸 이유가 없죠.
걍 화끈하게 이번 싸드 문제. 아니면 세월호를 인양해야하냐 말아야 하나. 이런걸 국회 사이트 만들어서 투표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전문직업정치인이 봐야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모두 투표로 결정하자는게 아닙니다. 강제성은 없더라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데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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