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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할 때 빼먹으면 안되는 이슈 하나.. 행정수도 이전
게시물ID : sisa_832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시미르
추천 : 2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09 15:26:16
헌재에서 관습법이란 듣보 논리를 들이대며선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할 때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게 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디를 손대면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법알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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