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현재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대학 내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밟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