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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컨텐츠 삭제에 대해 경고를 받았어요 ,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게시물ID : law_13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별1호
추천 : 1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0 13:20:29
안녕하세요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디게임을 만드는 겜징어인데요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아마존 앱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황당한 메일을 구글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고 접수내용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잘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게임을 뼈와살을 분리해 구글에서 지워버리겠다. - 우리는 인정사정 없는 구글 -
ㅠ.ㅠ

게임에 대한 실명과 링크는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밝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 제목은 "9 엘리멘츠 : 액션 파이트 볼"입니다 
영문으로는 "9 Elements : Action Fight Ball"
패키지 명은 com.leinus.nineelements 

구글플레이 주소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einus.nineelements인데요 

www.9elements.com 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독일어로 아래와같이 보냈네요 

companyname: 9elements GmbH
trademark_explain : Missbrauch unsere Namensrechte im Google App Store
구글님 번역신은 : 구글 앱 스토어에 우리의 이름 지정 권한을 남용, 이라고 알려주고요


9 Elements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 되는건가요? 저 회사는 9elements 혹은 9ELEMENTS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곳저곳 다니며 발품팔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요

-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와 게임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이 없어 실제 혼동이 발생할 소지가 없음

- Leinus(Jin Ha Lee)의 판매자로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음 

- 9elements사의 심볼이나 유추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Action Fight Ball 의 게임을 대표하는 부제를 포함하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담고있음

- 9elements사의 쌓아온 이미지나 대표하는 가치를 게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음

- 띄어쓰기나 대소문자 배열 등 외관상의 배열도 동일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하나밖에 없는 메인게임을 지운다고 협박하니 걱정도 되네요 

이런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드로메다로 향하고있는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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