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구미 방문 당시에 문재인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발언한 것이 보도되면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발언 당시의 뉘앙스와 매체 보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 당시 영상을 링크하고 관련 발언 전체를 글로 옮겨봅니다.
- 1월 8일, 경북지역 지역지 기자간담회 당시 '김영란법 정비'관련 발언 전체
문재인 전 대표 : "김영란법은 참으로 좀 '딜레마(dilemma)'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만든 법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특히 선물을 5만원으로 규제를 했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5만원'이라는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 (앞에 놓인 꽃바구니 가리키며) 이 꽃다발은 저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꽃다발하고 김영란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요[좌중 웃음],
결혼이라던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과 축의금·조의금을 합산하(여 김영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화나 축하화환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됐죠.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삼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국산제품을 '5만원' 이하 소포장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굴비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은 갈치 만해도 가격이 엄청 올라서 큰 거 한 마리는 '5만원'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5만원'을 맞추려면 (갈치의) 가운데 토막 한 토막을[좌중 웃음]..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식의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시행해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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