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행복 회로 단계지만
어제 JTBC 뉴스현장에서
헌재 결과가 1월 말에 결정되어 2월 초에 판결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노 전대통령과 박근혜
이 둘의 헌재 변론 기일을 비교해봤음
이게 노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변론기일이 1주일에 2번씩 있는걸 알수 있음
게다가 중간에 10일 부터 20일 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
마지막 변론일 부터 14일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옴
첫 변론일 부터
판결 (5월 9일) 까지는 39일
결정까지는 44일이 소요됨
그리고 이게 박 권한정지자 탄핵심판 과정
변론기일이 1주일에 4번 있는 주도 있고
게다가 5차변론과 6차변론은 바로 다음날 진행될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만약에 7차 변론이 마지막이 된다 가정해 봤을때
노대통령 과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결정은 2월 3일 정도에 나온다고 예상 해볼수 있음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전 마지막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본인과 헌재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본다면
퇴임전인 1월 31일까지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
뭐 노대통령때랑 달리 사유도 많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8차변론, 9차변론도 있을꺼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니
아직은 행복회로 단계지만, 일단 노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보면
JTBC 뉴스현장 말대로 순실이랑 문고리 증인들이 계속 출석 안한다면
1월중 탄핵도 완전 불가능 한건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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