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권력분산? 권력 나눠먹기 전에 권력견제안 부터 제시하셔요.
게시물ID : sisa_833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egaGo
추천 : 0
조회수 : 1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1 19:09:37

지금 개헌을 빌미로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를 변형한 이원집정부제를 들이밀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국회의원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방안입니다.


근데 저런 제도를 실행하려면 국회의원의 수준, 특히 도덕적 수준이 높거나

국회의원의 권력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기개헌론자들이 저런 것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자기들이 나눠먹겠다는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무작적 개헌을 빨리 추진하자는 발상...

전혀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럼 현행 헌법에서 저들 국회의원들를 뭘로 견제합니까? 사실상 없어요.


따라서 저들 주장대로 조기개헌, 그것도 권력 나눠먹기 개헌을 추진하겠다면

자기들 권력을 견제할 장치, 예를 들면 국민소환제 같은 것을 먼저 밝히길 바랍니다.


당연히 안밝히겠죠.

지들끼리 나눠먹겠다는 심산인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