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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기는 줍니다
게시물ID : economy_13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varez
추천 : 4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24 17:31:31
미국의 경우 의회예산국(CBO)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결과,

1)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 ( 약 7,760원)에서 9달러 ( 약 9,630원 )으로 인상시
    760만명의 임금이 증가하고 3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하며 10만개의 일자리가 주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는 1억 5천360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약 5%가 혜택을 받습니다. 

2)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 ( 약 7,760원)에서 10.10달러 ( 약 10,810원 )으로 인상시
    1650만명의 임금이 증가하고 9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하며 50만개의 일자리가 주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약 10.7%가 혜택을 받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11%가 최저임금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줄겠지만, 200만명이 넘는 11%가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회예산국같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볼때, 일자리가 줄기는 하지만 그 수치는 전체 노동자수에 비할때 매우 미미합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CMQFjAA&url=http%3A%2F%2Fikose.or.kr%2F%3Fmodule%3Dfile%26act%3DprocFileDownload%26file_srl%3D255357%26sid%3De1315d8c5a38ad8e87e274395e34e640&ei=rWeKVZOODZHc8AXBwoq4Aw&usg=AFQjCNEvxss2-D97Fby8tD1Qck87UJp97A&bvm=bv.96440147,d.dGc&cad=rja / 미국의회예산국 최저임금 인상효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05/0505000000AKR20140905188200001.HTML / 최저임금인상 수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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