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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손배소 신청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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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리크리모사
★
추천 :
0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0 2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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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꽤 지난 일이지만 얼마전 비슷한 상황의 어떤분이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았다는 뉴스를보고 여쭤 봅니다 08년도에 군에 입대하여 09년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원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신검시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신검시 문제 없다는 말만 하기에 그런가보다하고 지나갔는데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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